2013. 7. 7. 23:37, 이런저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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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앞서
이 글은 뽐뿌(www.ppomppu.co.kr)의 이슈정치토론게시판에 먹물망초님께서 작성하신 글들을 퍼온겁니다
뽐뿌의 일정 레벨을 달성해야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제 블로그로 전문을 옮겨왔습니다
좋은 글 남겨주신 먹물망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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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득, 학력과 정치성향간의 상관 관계'라는 사실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2012년 대선과 같은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한 글입니다.
팩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 주세요.
글을 시작하기 앞서... 이 글에서 말하는 진보의 보수는 민주당과 새누리당(한나라당)입니다. ^^
일단 기존에 널리 알려진 사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 X-7,8은 통계청에서 발간한 <2009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따온 것입니다.)
"저학력이고 저소득 일수록 보수 성향이다"는 사실은 정치와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연령별 성향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소득과 학력 또한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기반은 지역도 있지만 상위 2%와 하위 50%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블루컬러와 자영업자, 자영업자와 농업 비교입니다.
가끔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일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와 블루컬러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세업자나 중소기업도 많고 웬만한 중견기업이 아닌 한 새누리당(예전 한나라당)을 지지해서 얻는 이익도 딱히 없기 때문이지요.
직업별로 봤을 때에 가장 보수적인 집단은 블루컬러가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농업 종사자라는 것도 주목할만 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루겠지만 농업 종사자보다는 농어업 종사자로 보는 것이 더 좋은데 사실 이것은 소득, 연령 등과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직업별 분류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주부와 학생" 계층입니다. 주부와 학생의 성향은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령과 직업과 소득과 학력은 각각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50대 화이트컬러는 어떤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
20대 고소득층은 어떤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을까요?
이 표는 각 정책에 관해서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기록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복지예산 축소" 항목입니다.
보수와 중도가 같은 수치를 보이지요. 재벌규제 철폐에서는 0.5 이상의 편차를 보이던 보수/중도인데 복지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재벌 문제에는 자유주의지만 내 밥그릇은 지켜야겠다는 것이거나 동정심에라도 눈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결과는 여기에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보수라는 자신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표방한다" 혹은 "보수라는 테두리 안에 이질적 집단들이 섞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경제(내 밥그릇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적지만 정치(딴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 문제에는 대부분 복지와 분배를 외치지만 정치 문제는 갈리는 것으로요.
다시 위 표로 돌아가면... 보수라는 사람들이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명제에 반대한답니다.
이 설문에서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까요, 애국심을 중시할까요? "국가-자유주의자"인가요. ㅎㅎ
양립불가능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것... 이 또한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수라는 자신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표방한다" 혹은 "보수라는 테두리 안에 이질적 집단들이 섞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학력/저소득/고연령" 일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일반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요.
우선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진 요소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세대별로 본다면 '학력, 소득, 직업별' 차이가 심화될까요, 오히려 적어질까요?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령에 따라서 "저소득 일수록 박근혜를 찍는 경향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박근혜 지지율보다 10% 이상 높지요.
연령이 적으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현상과 소득에 따라서 선호가 달라지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지요. 44세 이상에서 보였던 차이가 44세 이하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 극의 차이 44세 이상 13.2%, 9.2% -> 44세 이하 10.6%, 4.2%
연령이 낮아지면 소득별 정치성향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44세 이하의 경우 소득과 정보접근성간의 상관관계가 44세 이상의 경우보다 낮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44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낮으면 노동환경과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온라인에 익숙한 44세 이하의 경우 소득과 정보접근성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세대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부추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지요.
10살을 단위로 나누는 것이 과연 연령별 성향을 제대로 혹은 엄밀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41세와 49세의 차이는 49세와 51세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연령별 경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적게 쪼갤수록 좋은 것이지요.
이정토에서도 50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5세 간격으로 연령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50대 초반은 문-박 격차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40대 후반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현 시점에서 세대별 정치적 성향을 나누는 기점은 50대 전후가 아니라 50대 초반과 후반으로 보입니다.
2002년에도 지지율이 역전되는 구간은 40대 초반/후반이었고 그 집단이 2012년이 되어서도 기준점이 된 것이지요.
눈에 띄는 하나는 10년 전에 비해서 2,30대는 더욱 진보적인 성향이 되었고 6,70대는 더욱 보수적 성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젊은 층이 보수화 되었다는 말에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10년전 2번에 표를 던진 2,30대 비율보다 작년에 2번에 표를 던진 2,30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최근 온라인은 이 소수가 목소리를 낸 것일 뿐이지요.
물론 요즈음 뽐뿌를 비롯해서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지적수준) 초딩들이 투표권을 얻게되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애들이야 저 30% 남짓한 집단에 속하는 애들이라 지금처럼 고립시킨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득표율이 30%도 안되는 장년층과 노년층에 주목해야 합니다.
2002년에 40% 가까운 지지를 보냈던 노인층이 왜 갑자기 돌아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들을 다시 붙잡을지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년층에서 2:1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주택을 소유한 중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졌다고 말하는데...
작년 대선에서는 2002 대선보다 오히려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50대 초반 이하에서는 모두 2002년 대선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지 않지요.
연령별 분성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더욱 보수화 된 노년층을 잡지 못하면 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살펴봐야겠지요..?
흔히들 말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있는 분들에게 대북 관련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노년층의 판단에 대북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2002년 노년층 득표율은 40%에 육박합니다.
북한 수장과 정상회담까지 했던 정부의 연장에는 지지를 보내던 사람들이에요. 평화정책에 대한 거부감, 크지 않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문 후보에게는 30%도 안되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대북정책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는 대북정책 대북관보다는 박근혜(박정희)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포퓰리즘 공약이 더 주요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노령연금과 임플란트 등의 포퓰리즘 공약이 노년층을 사로잡는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지요.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흘릴 것입니다. 야권도 노년층을 공략할 대비를 해야지요.
물론 상당히 불리합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 지형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어도 정보접근성이 낮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먹히지 않겠지요.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언론 지형은 계속 고정변수입니다. 공약을 개발해서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저는 이러한 것들을 노년층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언론은 손자와 자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계속 >>
이번 글은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양상을 조명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지난 글에서 적었듯이 재벌규제 철폐에서는 0.5 이상의 편차를 보이던 보수/중도인데 복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 규제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접근할 때에는 재벌에 우호적이지만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위아더월드'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재벌 문제에는 (신)자유주의적인 보수지만 내 밥그릇이 달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거나 동정심에라도 눈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세원 증대가 필수지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력을 위해 기업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간섭하지 말자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우파 정당도 복지 확대, 특히 노령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니까요.
작년 미국 대선이 좋은 예인데요, 정부 개입 축소와 감세를 표방하는 공화당은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복지 축소(혹은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고 지지자들도 이에 동의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메디케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다릅니다.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인데, 재벌 규제는 철폐해야 하는데, 복지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하지요.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결과는 여기에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보수라는 자신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표방한다"
혹은 "보수라는 테두리 안에 이질적 집단들이 섞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념이나 일관성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전혀 다른 이질적 집단들의 공존"
한국의 보수는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물론 둘 다 일수도 있지요.
이 표는 P&C의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중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치성향별 가치관 현황 이 경제적인 인식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한나라당)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간의 견해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지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견해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지요? 사람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인식 상으로는 정치적(자유) 문제입니다.
정부와 개인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시민 의식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격차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특히 공익에 관한 개인의 자유 제한 문제에서는 엄청난 간극을 보입니다.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던 새누리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진보와 보수는 경제적 문제에 원래 비슷한 시각을 가진 것일까요? 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기존의 진보 - 보수라는 일직선상 분류에서 벗어나 좌표명면적인 분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물론 3차원 평면으로 접근하면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접근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경제)과 개인(정치)의 자유를 분리해서 4분면으로 나누는 경우... 5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길 바라는 새누리당 지지자는 권위주의와 보수주의가 혼재되어 있지요.
중도주의를 포함하여 5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위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도표를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권위주의와 보수주의가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의 경우 시장의 자유에 치우치는 극단을 이루지요.
겉으로는 다 같은 새누리당 지지자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동상이몽의 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과 다르게 새누리당은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 뚜렷한 자신의 색을 갖고 있지요.
(말이 아닌) 실제 정당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견해는 큰 격차를 보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진보정당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견해는 서로 정반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격차가 크지요.
즉, 새누리당의 실제 모습은 정치적으로는 국가가 깊숙하게 관여하고 경제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 보수주의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새누리당이 "우리는 정치는 개입하고 경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인 보수주의를 표방하면 노년층과 저학력/저소득층이라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잃게 됩니다.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권위주의의 기반은 50대 이상, 월소득 100만원 이하, 중졸과 고졸, 영남으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지요.
새누리당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도 앞장섰던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진, 그래도 국가가 뭔가 해주길 바라는 권위주의 지지자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봐주고 심지어는 국가 안보보다 기업을 중요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생필품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한다고 발표하고 은행장을 대통령이 불러 모아놓고 언론 보도로 내보내지요.
(지구상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요.
좌파 정부는 공익 혹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개입하고 우파 정부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입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우파가 집권한 나라라면 "얘들아, 나 지금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라고 티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호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거짓 정보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이 시중 은행장들을 허구언날 소집하고 그것이 언론에 나가고...
취임 첫 해인 2008년부터 해마다 연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물가 통제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지요.
생필품 50개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복지예산 절대액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저소득층은 "역시 MB 정부!"라며 좋아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권위주의" 계층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 전략이지요.
그리고 권위주의 계층은 이러한 겉모습을 보고 역시 정부가 서민을 챙긴다고 인식하면서 계속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재벌을 포함한 기득권층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발하지 않냐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도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급등한 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것이 뻔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입으로는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뻔하니까요. 집값 폭락 막겠다며 부동산 규제완화와 개발정책을 펴면서 물가 안정을 외치는 의도는 뻔하니까요.
복지예산 증가율은 최저라는 사실이 복지예산 절대액이 증가한 것으로 묻히니까요.
정부여당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 중심 대기업의 이득과 직결되는 환율 문제를 건드렸다면,
물가 안정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부동산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고 선언하고 물가 문제에 접근했다면,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감세 혜택(조세지출)을 줄이고 복지예산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기득권층이 정말 크게 반발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별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보여주기 전략이 지난 대선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이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 "임플란트"였지요.
이러한 보편적 복지제도는 무상급식 사안 이후로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3년 내내 떠들던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하지만 상관 없지요. 지지층 대부분은 포퓰리즘이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좋아하니까요.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급조된 전략인데요... 이것은 대선 공약집에도 없었던 것으로 대통령 선거 한달을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입에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TV 토론회를 통해" 노령연금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보여주기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니까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러한 것들은 필요 없겠지요? 따라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학력/저소득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특히 경제 방면 목소리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보이는 이유...
평소에 이해가 안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3줄 요약입니다.
보수라고 불리는 계층에는 보수주의자와 권위주의자들이 혼재되어 있기에 경제 방면에서 중간 값의 목소리가 대표된다.
권위주의자들은 이들은 주로 노년층, 저학력/저소득층으로 경제 방면에서 복지와 정부의 개입을 원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겉으로 보여주기 전략"으로 지지를 획득한다.
<< 계속 >>
이번에는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글입니다. 이 글은 별로 길지 않고 내용도 별 게 없습니다.
경제 문제를 쓴 김에 개인 자유 문제도 써본다는 의미의 글이니 뻘글이라고 보셔도 되요. ㅎㅎ
(출처: 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mode=view&code=h2b_issue&uid=104.00&pnt=1&g=&lm=02 )
일단 도표를 보기에 앞서... 두 번째 글의 주제이기도 했던 "경제적 문제"와 "개인 자유 문제"는 서로 다른 주제이지만 겹치는 것이 전혀 없는 별개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위의 문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익과 사익, 경제력 기반 교육" 등은 경제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개인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요.
물론 겹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보수주의가 같이 가고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견해가 상반되었던 경제적 문제와 다르게 개인 자유에 관한 문제는 보수주의와 권위주의의 시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만큼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바로 큰 흐름에 대한 유일한 예외 지점입니다.
잘 보시면 전체 모양을 일그러뜨리는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익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에 관한 권위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시각(태도)이지요.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에서 같은 입장이기에 정상적이라면 항상 궤를 같이해야 할 보수주의와 권위주의가 유독 이 지점에서만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아예 중도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네요.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권위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진보주의자들과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 혹은 이 기이한 모양...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문적인 정의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권위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적인 방면이든 정치적인 방면이든 상관 없이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관해서 개입과 통제 찬성이라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의 경우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구분하여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고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지만 권위주의자는 이러한 구분 없이 국가의 개입에 찬성합니다.
이제 설문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어떤 문항을 접하든 권위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에 찬성합니다.
문항의 표현 정도와 보기의 선택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따라서 어떤 문항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권위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의 경우는 다르지요. 자신이 접한 문항에 나온 "개인의 자유"가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라고 판단되면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자유가 경제적 의미의 자유라고 판단되면 입장을 바꿔서 국가의 개입에 반대합니다.
문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 15.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문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때의 '공익'과 '개인의 자유'를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자유로 판단한 권위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은 주저 없이 찬성을 표합니다. 진보개혁주의자와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로 판단하고 반대를 표하죠.
이처럼 문항의 의도와 모든 답변자의 이해가 같다면 문제가 일어날리 없지요.
그런데 " 21. 우리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이익을 어느정도 희생할 수 있다. "라는 문항을 본 순간 설문에 응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과 매치되지 않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정치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것이 '타인의 집회나 결사를 위해 내 권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세금을 나는 더 낼 수 있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수주의의 경우 이 문항을 경제적 의미로 파악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진보주의 또한 경제적 의미로 파악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에 찬성하지요.
자유주의의 경우 반대로 정치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위주의는 무조건 찬성이겠지요.
이렇듯 문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자가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15.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1. 우리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이익을 어느정도 희생할 수 있다.
두 문항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주체가 정부지만 후자는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전자의 '공공'이라는 표현 대신 후자에서는 '우리 사회 모두'라는 표현을 썼고
전자에서 개인이 피해보는 것은 '자유'지만 후자에서 개인이 피해보는 것은 '이익'입니다.
우선 주체와 관련해서 전자는 강제적인 느낌을 준다면 후자는 자발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수혜의 대상과 관련해서 공공은 추상적이고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면 우리 사회 모두는 구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피해의 대상과 관련해서 자유는 많은 것을 포함하는 큰 것을 연상시키지만 이익은 주로 물질을 연상시키지요.
즉, 후자는 긍정적이거나 덜 부정적인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 자체로 인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면서 정치 성향을 죽이고 원래 자신에게 내제된 어떤 것들을 꺼내기 좋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리퀘스트나 불우이웃 돕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따지면 유미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시도 때도 없는 모금 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 모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반감 대신) 공동체 의식 혹은 윤리의식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이익을 어느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문항에 보수주의를 제외한 3개의 집단이 긍정적인 입장을 비친 것은 한국인 대다수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정치성향 대신'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수주의는 소수입니다.)
게다가 비교적 높은 소득을 향유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설령 이 문구를 경제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당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물질)이라는 문구에는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mode=view&code=h2b_issue&uid=104.00&pnt=1&g=&lm=02 )
글이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결론이랄 것도 없으니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대대로라면 개인 자유 측면에서 보수주의와 권위주의는 같은 흐름을 보여야 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지점이 있었고
그것은 답변자들의 문항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았거나 공동체의식/윤리의식이 정치성향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다음 정리로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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