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과 민영화(페북 펌)

1.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곰곰히 생각을 한 것이,
왜 정부는 직접 구조를 하지 않고 언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느냐 였습니다.
지난 번 천안함 사건 때는 대부분의 구조 작업을 해군 SSU 가 담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민간 업체에 기대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지요.

2. 해답을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암함은 해군 소속 전투함이므로 일차적인 구조의 책임은 군 당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여객선의 구조 책임은 당연히 군 당국이 아니라 해경에 있는 것이지요.

3. 실례로 천안함 사건 때도
천안함 구조 작업을 돕다가 회항 중에 침몰한 금양호의 경우,민간 어선이기 때문에
군 작전이 아니라 해경에 의해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이 구조 작업에는 언딘이 참여했고, 여기서도 ‘돈’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4. 그렇다면, 왜 해경은 군 당국과는 달리 직접 구조를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이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구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에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해군 인력만으로 구조가 진행되면 민간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의 역할이 무색해 져버리니까
뭔가라도 해야 하는데, 구조 잠수부들도 부족해, 장비도 부족해.
이러니 일단 민간용역을 통해서라도 해경은 작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지요.

5. 우리가 해상 재난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니 비유를 다르게 해 보지요.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서에서는 빨리 출동해서 불을 꺼야겠지요.
아, 그런데 어쩝니까? 소방서에 소방차가 없어요. 
소방차를 항시 유지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소방차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맡긴 겁니다.
그제서야 소방서는 위탁 업체와 계약을 하고 민간 소방차가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가 보니, 동네 주민들이 먼저 와서 양동이 꺼내서 불을 끄고 있네요. 
민간 소방차 업체는 주민들의 힘으로 불이 꺼지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에게 소리 칩니다.
‘위험하니까 다들 물러 나세요. 불은 우리가 꺼야 합니다.’

6. 근데 불을 끄다 보니 안에 사람이 있네요?
주민들이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민간 업체는 우리는 ‘불을 끄러 온 것이다’ 라고 추가 계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은 못 들어가게 막지요. 주민들이 사람을 구해 버리면 계약이 물 건너가니까요.

7. 이 때 소방서 측에서는 금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서둘러서 현장을 지원하고 추가 계약이라도 해서 사람을 구해도 모자랄 판에,
소방서장이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일 똑바로 처리 못하면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소방관들은 그 소리 듣고 입을 닫아 버릴 수 밖에 없게 되지요.

8. 결국 집은 집 대로 불타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사람들은 소방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입니다.

9. 사회가 기본적인 안전과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민영화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영역이지요.
구난, 의료와 같은 영역이 민영화 되어 버리면 빠른 인명 구조나 생명 존엄의 정신은 돈의 논리에 묻혀 바로 희석되어 버립니다.
MB 정부 들어와서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가 수 없이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 상황은 여전합니다. 

10. ‘세월호’ 사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지점을 알려 주고 있으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한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돈과 효율성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방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뭐라도 합시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inword31/posts/702265653148328?stream_ref=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