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이란게 뭘까요
그 권력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어떻게 권력을 낼 수 있을까요
국민이 어떻게 권력자에게 그 권력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듯이 투표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4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중 평등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씩 주는거죠
누구는 표가 두개고 누구는 표가 없고 그런거 없습니다(물론 만19세이상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은 사람은 적어도 자기한테 표를 준 사람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비밀선거이기때문에 누가 자기한테 표를 줬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일차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는게 맞겠죠
평등하게 대한다면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어떤 권력자는 몇몇 재벌들에게 무척 잘해주고 돈없고 빽없고 말못하는 사람은 억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내손으로 뽑은 권력자한테 굽실거릴 이유는 단 1g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뽑았기 때문이죠
권력이 나로부터 나온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고용했을때 고용당한 사람이 고용인에게 굽실대면 굽실댔지 고용인이 고용한 사람한테 굽실거리지는 않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위한 표현으로만 이해해주세요)
그런데 제 주변을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을 준 사람한테 굽실대더군요
그리고 권력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굽실거림을 받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걸까요
권력의 시작은 국민(나)에서부터입니다
즉 국민이 있기에 권력이 생긴거죠
그러면 권력은 국민한테 굽실거려야합니다
그 권력을 다시 뺏기리 않으려면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희안하게 우리는 권력을 줘놓고서 그 권력자한테 굽실거리고, 그 권력자는 그 굽실거림을 당연시 여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인지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권력자한테 굽실거리니까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권력자는 그 권력을 준 사람이 자기한테 굽실거리니까 옳다쿠나하면서 그 굽실거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거만해져서 이젠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굽실거리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죠
만약 국민이 먼저 굽실거리지 않았을때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제압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그 사람한테 준 권력을 뺏어버리면 일이 해결되죠
"누구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감히 까불어?"하면서 말이죠
즉 국민이 제대로 자기 역할만 한다면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민한테 잘 보일려고 노력하게 마련입니다
권력을 받은 사람이 착하던,나쁘던,능력이 있던,없던을 떠나서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면 부단히 노력해서 잘보일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지구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대통령이 한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신 제대로 박힌 권력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권력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더욱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번 선출된 권력자는 스스로가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일정기간동안은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만이 탄핵을 통해 권력을 뺏을 수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그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에 보니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즉 국민이 준 권력인데 국민이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대통령은 5년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한번 뽑으면 4년, 5년 동안은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또 웃기게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발생했었죠)
하지만 그 탄핵 또한 국민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끌어내릴 수 있듯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들끼리 으샤으샤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라도
그게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행동이면 국민들은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국민이 무식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한테 권력을 줬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몰아붙여서 끌어내리게 된다면?
종종 들리는 음모론처럼 특정 세력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국회의원이 자기 일을 못하게 한다면?

저는 사실 국회의원을 뽑을줄만 알았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포기등등...
차라리 투표라도 하면 다행인데 투표율도 썩 좋지 않습니다
얼핏 찾아본바에 의하면 08년 총선 투표율은 50%가 되지 않더군요
국민의 반이 권력을 컨트롤 할 기회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지난 대선의 투표율 또한 그다지 기분좋은 수치는 아니더군요... 약 65%의 투표율...
누구를 뽑았던 10명중 3,4명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포기했단 이야기죠
국민의 35%이상, 50%이상이 무관심으로 있는동안
권력자의 국민을 업신여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야하는 문제가 있지만 4년에 한번씩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국회의원이 의원직 박탈을 국민이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4년에 한번씩 기회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권력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컨트롤할수 있으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준 사람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독하고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설득을 통해 최소한의 관심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열심히 권력자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권력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준 사람이 권력을 받은 사람에게 굽실대고, 권력을 받은 사람이 권력을 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분명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국민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