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구럼비바위 그리고 민주주의...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다
뭔 일들이 이리도 많이 터지는지....
아마 우리 가카의 능력이리라~!!!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구럼비바위의 발파를 막고싶어할까
또 왜 해군기지를 지어야한다고 말할까?

1. 제주도에 해군기지?
내가 알기론 제주에는 해군기지가 없다. 있다가 없어진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없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해군기지를 짓자고 하는걸까?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 제주기지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1. 국가와 안보를 지켜줄 21세기 청해진 - 우리나라 물동량의 99.8%가 이동하는 한반도 남방해역에 대한 상시 관리 및 보호

2. 해군력 운용의 허브 - 동해와 서해에 신속하게 전력을 보낼 수 있음, 전략적 요충지

3.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평화의 버팀목 - 지리적 우위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 관리가 용이한 최전방 요충지

4. 해상 첨병의 모항이자 보금자리 - 기지 건설로 인한 잠정적 분쟁에 대비

출처 - http://www.navy.mil.kr/bbs/articleList.action?boardId=1709

내 나름대로의 상식으로 판단해보건데,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는다는건 딱히 나빠보이지 않는다.
물론 해군기지를 지음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영향력(외교문제, 환경문제 등)은 좀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아직은 제주의 해군기지를 반대할만한 이유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당장 꼭 거기에 해군기지를 지어야한다는 필요도 없어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해군기지가 없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만약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제주에 해군기지가 이미 있었어야한다.

2. 왜 강정마을인가?
위에 언급된 제주기지 사업단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 후보지가 있었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강정마을이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단다.
(도민 54.3% 안덕면 42.2%, 강정마을 56.0%, 남원읍 36.1%)

3.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난리를 칠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진행할때 무작정 밀어붙이면 안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강정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하다.
추적 60분,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전체 주민이 1500명정도 되는 마을에 단 80여명이 모여서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
게다가 주민들에겐 제대로 된 설명도 부족...
보통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한달여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처리의 진행...
확실히 자연스럽진 않다.
게다가 경찰의 만행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뉴스타파 6회 강정특집

그리고 해군기지가 지어져야하기때문에 부숴야하는 구럼비바위...
구럼비바위가 문화유산이다 아니다 말이 많다.
하지만, 확실한건 구럼비바위가 독득한 바위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럼비가 세계자연유산 아니라고? 조선일보의 유치한 '꼼수'" 를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4. 결론
글의 첫머리에 썼듯이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다.
뭔가 일이 터지는데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진실을 알아보기 쉽지 않도록 전파된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싶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하는 씁쓸한 현실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치적인 사안이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게 어떤 검증을 거치게되면 틀리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게 시간이 지나서 옳았다고 검증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틀려도 모두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거고, 옳아도 모두가 그 결정을 했기때문에 기분이 좋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민주주의"같아보이진 않는다.

예를 위해 조금 비약을 해보자면,
만약 쓰래기 매립지 선정을 하는데, 내 집 앞이 선정이 되고 몇몇이 찬성한다고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
영향력 있는 몇몇이 서류작업을 마무리 해버렸다. 그래서 공사차량이 들이닥치고,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라고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친다.
나는 그 결정 과정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서 경찰에 항의를 했지만 들은척 만척이다.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서 경찰과 공사차량이 들이닥치는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경찰은 시위대라고 진압을 하고 잡아간다.
결국 나는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내 집 앞은 이제 쓰래기 매립장이 생겼다.
과연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있을까?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를 보면 이런 일이 이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똑같이 진행되는 일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추진을 반대한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는 너무 억지스럽다.

뉴스타파 7회 강정특집 2회

해군 내부자료 - 군항으로도 문제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군기지 선정과 주민 설명, 주민 투표등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앞에 말했듯이 해군기지가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군기지가 진행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찬성을 할 것이다.




덧붙임

확실히 요즘 벌어지는 일들은 수상한 일 투성이다.
제발 단 한가지라도 뭔가 깔끔한 일처리는 힘든걸까?
'구럼비 폭파'로 돈 버는 친일파 후손 


덧붙임2

간혹 제주 해군기지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어도때문이란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어도 경계를 군대가 하게되면 일이 커진다.
독도에 해병대가 주둔하지 않고 해경이 주둔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만약에 생길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이상 해군이 이어도에 관여할 일은 없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외치는 군대인데, 왜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할만한 선택을 하고싶어할까?
이 시대는 분명 힘의 논리도 있겠지만, 정당성의 논리가 더 힘이 있다.
굳이 국제 분쟁꺼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