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성추행 관련 재판 끝!!

지난 6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전병욱 목사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재판은 결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중에 법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고인(전병욱 목사)의 상고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을 아래에 다시 인용합니다.

"피고의 원고 교회 여신도들인 피해자 A 내지 E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 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피고를 '영적인 아버지'라 생각하여 이를 다른 교인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였고, 피고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계속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다른 신도들이나 원고 교회의 장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꽃뱀' 취급을 하는 등 주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피고를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후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피고를 모함할 목적으로 함께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A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성추행 및 성희롱의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간에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또는 수개월간 담임목사 집무실 등 교회 내에서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서도 담임목사인 피고의 지위 및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비롯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외부에 피해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A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평소 원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원고 교회 신도들 중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원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교회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는바, 피고에게 입은 피해를 교인들 및 외부에 알리면 자신이 더 이상 원고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과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원고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이고, 신도들 및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의 원고 교회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하락하였음이 분명하다."

최근 여러 목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은 이런 목사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단에 돈을 불려주는 고마운 존재라서 그런 걸까요?

프렌차이즈 회사의 경우 가맹점 품질 관리가 엉망이어도 본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프렌차이즈는 망하게 됩니다. 손님이 다 떠나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목사의 질이 엉망인데 품질관리를 안하면 교인들은 다 떠나게 되겠죠.
게다가 이미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막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병욱 목사가 오해를 받았다느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비해 적은 책임만을 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진실된 사과는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병욱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역시 이 재판의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목사는 성추행범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당신들이 전병욱 목사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주범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쩌면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한 발을 뗐을 뿐일겁니다.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